일교차가 큰 날씨로 인해 곧 겨울이 다가올 것 같은 10월. 동천은 11일 서울법대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난민지위협약 채택 60주년 공익인권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관악산의 쌀쌀한 바람 때문에 더욱 춥게 느껴졌던 서울대 교정은 공익인권포럼에 참석한 수많은 참석자들의 열기 덕분에 추위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 공익인권포럼의 청중분들                                                        ▲ 발표준비 중이신 발표자분들

본 발표에 앞서 UNHCR Christian Baureder 법무관님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오승진 교수님(단국대 법대)의 ‘난민협약 60년: 성과와 과제’, 이호택 대표님(사단법인 피난처)의 ‘난민협약의 국내이행 20년’, 김종철 변호사님(서울 공익법센터 APIL)의 ‘한국의 난민 재판 10년’ 등 각자 준비해오신 주제를 토대로 발표를 진행하셨습니다. 각각 30분의 시간제한이 있었지만 모든 발표자 분들께서 핵심을 요약해주시면서 쉽게 이해시켜주려고 노력하셨고, 정인섭 교수님(서울대 법대)의 재치 있는 사회는 참석자 분들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 Christian Baureder 법무관님(UNHCR)                                                     ▲ 공익인권포럼 발표자분들  

오승진 교수님(단국대 법대)은 ‘난민협약 60년: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를 토대로 [난민협약의 성립과 발달-난민발생의 양상 변화와 결과-난민법의 과제] 등의 소(小)주제로 나누어 발표하셨는데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성립 과정과 문제점, UNHCR의 기능과 지역적 난민보호체제 등을 설명하시면서 “국내∙외적으로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NGO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국제기구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법적인 흠결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호택 대표님(사단법인 피난처)은 ‘난민협약의 국내이행 20년’ 라는 [난민협약의 국내이행 주요 경과-국내이행을 위한 노력-난민협약상 권리의 국내이행 실태] 등의 소(小)주제로 나누어 발표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하게 된 배경과 경과, 난민신청 및 인정 현황, 정부차원에서의 협약이행 노력과정, 난민의 처우(권리)등을 설명하시면서 난민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사례를 함께 제시해주셨습니다. 덕분에, 간접적이지만 난민들의 현재 상황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발표 중이신 김종철 변호사님                                                 ▲ 질의응답시간에 질문 중인 청중분들

김종철 변호사님(서울 공익법센터 APIL)은 ‘한국의 난민 재판 10년’라는 주제로 난민협약상의 난민요건 6가지 [① 우선 외국에 거주해야 하며, ② 국적 국으로 돌아갈 때 ‘위해’를 당할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하며, ③ 국적 국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거나 돌아갈 수 없어야 하며, ④ 이에 대한 ‘공포’는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well founded), ⑤ 출신 국으로 돌아 갈 때 받게 될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⑥ ‘박해’는 협약상의 5가지 사유, 즉 인종, 민족, 종교,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를 기초로 각 요건 별 한국 판례를 분석하여 발표하셨습니다.

                                                   
                                                                                       ▲ 재량? vs 기속?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난민과 탈북민 문제, 한국에서의 난민에 대한 인식차이, 난민과 관련된 현장사례 등 다채로운 질문들이 나와 ‘난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한 이래 2011년 6월말 현재까지 3,301명이 난민 신청을 하여 250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37명이 인도적 지위를 받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난민=불법체류자’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재량과 기속’ 사이에서 ‘난민’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4기 인턴 이동희(글), 류다솔(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