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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일본난민지원협회 BKL 공익위원회 난민분과위-동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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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12-28 00:00 조회3,3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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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일본에서 오신 반가운 손님, 1) 일본난민지원협회(JAR : Japan Association for Refugees)의 2)유카 타카키(YuKa Takagi) 일본변호사님이 동천을 방문했습니다. 유카 변호사님은 일본난민지원협회의 보호& 법률지원팀 소속으로, 11월 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난민의 바람직한 수용 및 사회통합에 관한 한미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오셨다가 난민 및 난민신청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을 방문하여 난민 법률지원에 대한 한국의 현황을 조사하고 단체 실무담당자들과 난민지원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카 변호사님은 난민지원과 관련된 동천의 사업과 지원프로그램, 프로보노 중개 등에 관심을 보이시며 이에 대해 직접 듣고 경험하고자 동천 방문을 원하셨고, 동천에서는 유카 변호사님의 방문일정에 맞춰 관련 회의와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BKL 공익위원회 난민분과위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난민법률지원에 대한 정기 내부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11월 정기세미나 일정과 유카 변호사님의 한국 방문 일정이 겹쳐난민분과위 내부세미나에도 직접 참석하셔서 프로보노로 공익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님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방문하신 당일에는 먼저 동천과 사업 및 지원 내용 공유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천에서 수행하고 있는 난민관련 사업인 난민법률지원교육 프로그램(RELATE), COI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난민 사법 통번역인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소개가 먼저 이루어졌고, 공익전담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님들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유카 변호사님은 ‘일본의 대형로펌들은 외국계 로펌이 아닌 이상, 한국의 대형로펌들과 같이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곳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도 난민 및 난민신청인 분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며, 한국 로펌들의 프로보노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에 대해 동천 측은 한국 로펌들도 이렇게 프로보노 활동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서, 일본의 로펌들도 이와 같은 활동들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유카 변호사님은 향후에 일본에서 직접 난민 및 국제인권 관련된 NGO를 설립하여 활동할 계획을 공유해주시며,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아시아 전반의 난민 지원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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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천과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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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난민지원협회(JAR) 사무국 모습 
회의에 이어 함께 동석하여 참여한 난민분과위 세미나에서는, BKL 소속의 상지영 변호사님이 난민 사건을 다룰 때마다 늘 핵심 쟁점이 되는 요건인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두려움)의 판단기준 및 유엔난민기구(UNHCR) 편람상 정지조항 및 배제조항’에 관하여 발제를 하시고, 양민석 변호사님과 양준희 변호사님이 이에 대한 지정토론을 하셨습니다. 유카 변호사님은 영어 통역을 통해 발제와 토론내용을 모두 동시에 전달받으며 세미나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정기 세미나 발제와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유카 변호사님이 준비해온 ‘일본의 난민법률지원 현황 및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영어로 된 친절한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일본의 난민지원 현황에 대한 유카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졌고, 이를 들은 난민분과위 변호사님들의 활발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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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분과위 정기세미나_유카 변호사님과 난민분과위 변호사님들 
우리나라도 난민신청인 분들의 난민인정률이 너무 낮다고 문제가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보다도 난민인정을 받기 훨씬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1994년 난민에 대한 통계가 시작된 이래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의 비율은 3.8%(총 1만3888명 신청, 이 중 531명 난민인정)인데, 일본은 작년 한해에만 7500명의 외국인이 난민심사를 신청했는데 오직 12명만이 난민인정을 받아 총 난민인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일본의 난민 인정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 대해 유카 변호사님은 일본의 폐쇄적인 환경과 난민심사절차의 불공정성, 난민협약의 잘못된 해석 및 적용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셨습니다. 또한 난민들을 지원하는 변호사의 숫자가 너무 적은 것도 큰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보노 파트너쉽이 활성화가 대안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동천 및 태평양의 프로보노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방문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마무리 하고 마지막으로 동천 사무실을 둘러보며 유카 변호사님의 방문은 아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유카 변호사님은 동천 방문이 정말 즐겁고 보람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며 감사 메일을 주셨고, 저희는 유카 변호사님의 일본에서의 난민지원활동과 향후 NGO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유카 변호사님의 방문은, 
난민지원에 있어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들이 더 많은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이야기와 진심을 나눴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조금은 더 무거워진 어깨를 가지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가까운 미래에 다시 만나 더 발전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일본난민지원협회(JAR - Japan Association for Refugees)는 비영리활동법인으로 난민을 위한 법률지원, 긴급펀드를 이용한 직접적인 금전, 물적 지원 등의 정착지원, 난민정책개선을 위한 제언 및 인식제고 활동 등을 하는 단체입니다. 
2) 일본 변호사. 도쿄대 사회학 전공-와세다 로스쿨 J.D-런던 퀸메리대학교 법학석사, 이민법과 국제인권법 전공. 현재 일본 외무성의 지원으로 일본난민지원협회에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