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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한국에도 난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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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6-29 00:00 조회2,9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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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에만 2,896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망명하여 난민 지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국적국의 박해를 받거나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 등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없어 본국을 떠나 타국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난민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같은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난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제적 이주민이 계속 발생하여 전 세계적인 주민 이동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과 이주민은 이동경로는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난민은 자국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할 수 없어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근래에는 이집트 시민혁명, 시리아 내전,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의 테러 활동 등과 같은 각지에서 일어나는 내전과 세계 곳곳에서의 인종차별주의의 확산으로 이러한 난민들의 숫자가 크게 급증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표류 난민만 5천만 명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4년 한 해 동안 약 866,000건의 난민신청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596,600건에 비해서 4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4월에는 약 790명의 난민들이 리비아와 이탈리아 남부 사이 해상에서 저인망 어선을 타고 가다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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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는 아프리카통일기구와 논의하여 6월 20일을 공식적인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협약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난민보호라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날입니다. 또한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는 각국의 행사들을 통하여, 난민의 어려움과 난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유엔난민기구와 여러 난민단체들의 활동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난민지원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단체들과 활동가들도 매년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문제를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처음으로 “난민영화제”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는데, 메르스 바이러스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영화제를 찾아주셨습니다. 난민영화제에서는 <‘이국에 살다’ 일본 속의 버마인(일본,2012)>, <대답해줘(한국,2015)>, <뷰티풀라이(미국,2014)> 세 편의 영화를 상영했는데 각 상영시간마다 영화관은 거의 만석이었고, 영화 상영 전후로 진행된 ‘난민과의 대화’, ‘감독과의 대화’, ‘활동가와의 대화’ 시간에도 많은 관객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성공리에 첫 난민영화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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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난민의 날 난민영화제 포스터 

또한 난민영화제 사전에는 홍대 앞 걷기 좋은 거리에서 “사전부스행사 와 난민 공연”을 진행했는데, 재단법인 동천의 구성원들도 해당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한국 속의 난민과 난민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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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행사 기획 실무단 회의부터 열심히 참석하여 행사기획과 준비를 도맡아 했던 11기 김보경 인턴님  

부스행사에서는 난민영화제 홍보 및 현장예매와 더불어, ‘한국 속의 난민 전시(재단법인 동천), 시리아 난민을 위한 사진액션(국제엠네스티 한국본부), 로힝야 난민을 위한 희망메세지 전하기(휴먼아시아·패브릭스), 네팔 난민 및 공정무역 소개(에코팜므), 우리에게 난민이란(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같은 길거리 시민참여행사가 진행되었고, 콩고 난민이 직접 들려주는 노래와 퍼포먼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부스행사와 공연에 함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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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에게 한국 속의 난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11기 오혜인 · 조진희 · 서우혁 인턴님  

앞서 말했듯 국내 난민신청자는 한 해에 3,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자는 겨우 94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아직 한국에서는 국내에도 난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 문제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나 이해도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난민네트워크의 난민의 날 행사는 난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하여 기획하고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난민이 있나요” 언젠가는 이 질문이 오히려 생소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곁의 난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응원을 보낼 수 있는 날이 곧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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