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아닌 책소개] “2014 한국 인권보고서” - 2014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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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12-29 16:25 조회2,4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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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닌 책소개]  “2014 한국 인권보고서” 
- 2014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

 

소개하고자 하는 “한국 인권보고서”는 한 해의 인권상황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책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 해에는 교육·청소년 분야의 일부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면 뻔한 이 책을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올 한해 우리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지난해를 반성하고, 다음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4 한국인권보고서”는 2014년 한국인권상황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인권분야별 보고와 세월호 참사, 법치주의의 위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인권향상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과 인권을 침해한 걸림돌 판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엔 유난히 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원, 헌법재판소가 도리어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의 판결을 내려 절망감을 안겨 주었는데요, “2014 한국인권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조명하여 “집중조명 2 – 사법부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한해는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은 또 그것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참 답답한 1년 이었는데요, “2014 한국인권보고서”는 “사이버공안탄압”, “기타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종합편성채널, 신문 기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나누어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권보고서 사진 (1).JPG

 

이제 곧 2015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내년 이맘쯤엔 부디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라는 평가가 있기를, “인권”이라는 단어가 보다 보편적이고 마땅한 용어로 사용되기를 – 특별히 사법부가 부디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를 –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 변호사 김차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