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금요일 국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에 재단법인 동천의 김차연 변호사님께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지정 토론에 앞서 있었던 주제발표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윤철경 선임연구위원께서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실태에 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조사도 부족한 편이고 그들에 대한 지원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또한 여전히 학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하는 점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이어서 있었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지연 연구위원님께서는 가출청소년에 관한 주제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은 지는 체 10년이 안되었다고 우리나라의 가출청소년 지원대책의 짧은 역사를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계상 전체 청소년의 12.2%가 가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가출을 비행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시각인가라는 의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재단법인 동천의 김차연 변호사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정책과제에 대하여 발표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우선 과거 학업중단 청소년, 위기 청소년 등의 용어로 불리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 명명하여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이들을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자아실현의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 위 법률의 핵심적인 의의 중 하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첫째, 학교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혹은 단체의 장이 지원, 연계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 지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셋째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함에 있어서 청소년 개개인별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맞춤별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주셨습니다. 넷째로는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신 부분이었던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나오게 된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보다 학교에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피고 학교 밖 청소년을 통해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다섯째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점, 여섯째로는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공유해야 함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만의 역할로 보아서는 안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생활하는 지역공동체 전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해주셨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른 아침 국회에서 개최된 이 세미나는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다양한 단체 및 기관의 분들이 참석하셔서 세미나가 진행되는 전 기간 동안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 행하여진 뜻 깊은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다양한 분들께서 각각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셨지만 모두 가출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 받지 않고 당당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 받으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과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더욱 발전되고 이들과 공존하고 이들에게 너그러워 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이 수립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는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인턴 이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