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선택적 권리와 안전한 삶을 위한 방안” 토론회 현장스케치

서유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2달이 넘어간다. 본 토론회의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 4월 16일(세월호 참사 발생일)을 시점으로 우리나라는 우울증에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대응책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지만,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더욱 큰 문제는 모든 국민이 침통해 한 이 참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또다시 참사를 잊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참사를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2014년 6월 20일 청소년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뉘어졌는데, 발제자는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정건희 소장님, 태안사설해병대캠프 유가족 대표로 오신 이후식 대표님,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의 이지환 대표님이셨고, 토론자는 인생나자작업장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지수 상임이사님, 재단법인 동천의 김차연 변호사님, 서울시립 문래청소년수련관의 고형복 관장님이셨다.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자 참석한 경기도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장세영 학생의 발언도 들을 수 있었다.    



정건희 소장님의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 안전과 참여권”
처음으로 발제를 하신 정건희 소장님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수학여행 금지, 캠프 금지 등의 야외활동 금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다. 이러한 방식으로 안전을 원한다면 가장 안전한 곳은 교도소라는 표현까지 하시며 이것은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셨다. 사회분위기로 인해 가정에서부터 ‘너만 잘되면 돼!’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다. 청소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치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자신의 일에 책임지고, 복종의 대상과 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후식 대표님의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에 희생되는 청소년들”
태안사설캠프 참사의 유가족 대표로 오신 이후식 대표님은 기업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서민들을 희생시킨다고 비판하셨다. 또한, 씨랜드 참사, 태안사설캠프 참사,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들은 잠깐씩 이 참사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다시 업으로 돌아가며 교훈들을 잊는다며 안타까워하셨다.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상황을 겪어온 대표님은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반감과 회의감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를 한 결과를 제시하셨다. 단기대책으로는 1) 인솔자의 책임감부여, 2) 청소년활동 사전안전교육, 3) 이동수단 안전점검 실시, 4) 사고발생시에 행동요령 매뉴얼, 5) 현실적인 안전지침서를 마련하고, 장기대책으로는 1) 올바른 거부권, 2) 뿌리 찾기, 3) 빨리빨리 문화에서 벗어나기 4) 예의범절 5) 한 사람,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악폐에 이루어진 결정체인 참사를 교훈으로 삼기를 제안하셨다.

이지환 대표님 “청소년 활동생태계 개선 방안 제안”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시는 이지환 대표님은 색다른 방향에서 이번 참사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 주셨다. 다들 모든 문제를 회사의 탐욕으로 보고, 이번 사태의 핵심은 탐욕이 불러온 것이 맞지만, 안전문제는 그렇게 한 단면만 보고 파악할 수 없는 입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발언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꿈을 갖고 시작한 수련원 사업이지만, 고질적인 재정난으로 청소년과 교류하고 신경 쓸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다. 수련회를 위해 선생님들께 잘 보여야 하고, 저가경쟁을 해야하다보니, 시설투자나 인력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것에 신경 쓰다보면 청소년은 안중에서 점점 멀어지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셨다. 이러한 어른들의 문제에 대한 피해는 모두 학생에게 가는 것이다. 대표님은 저가경쟁은 저질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싱가폴의 수련회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제안하셨다. 수련원들이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청에서도 수련활동 실행 시기를 교육청에서 조절해주는 등의 방안이었는데, 수련원과 학생들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로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지수 상임이사님 “안전하게 산다는 것은”
첫 토론자이신 김지수 상임이사님은 안전문제는 어디에나 상주하는 것이지만, 계속되는 참사들로 인한 문제점은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하셨다. 미국의 뉴올리언즈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한 참사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청문회가 22번 있었고, 그 수습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모습과 많이 비교가 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다. 한편, 수학여행, 수련회, 졸업여행의 이름만 차이가 있을 뿐, 실제적인 차이를 모르겠고, 소풍도 놀이공원을 가는 등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며 소풍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제안하셨다.

김차연 변호사님 “청소년 안전관련 정책의 경향성과 정책과제”
김차연 변호사님은 안전문제에는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며, 참사들에 대한 유가족, 시설센터, 정부정책 등 관련 정책의 부재가 큰 문제라고 하셨다. 국가의 구체적 책무에 대한 연구 및 법제화, 매뉴얼 자체가 없는 현실을 비판하시며, 안전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데, 청소년 안전에 예산을 더 쓰려고 할 리 없다며, 예산확보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셨다.

고형복 관장님 “모자라는 어른, 미성숙한 사회”
고형복 관장님은 본인도 가해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나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다. 또한, 우리 사회가 아이를 기르는데 미성숙한 부분이 많다고 하시며, 청소년 안전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하며, 학생들의 참여권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우리사회가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동반해야 한다고 하시며 말씀을 마무리 하셨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장세영학생은 세월호 참사 이후, 동아리 활동, 여행 등 모든 교외활동이 취소되어 교내에서만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모든 교외 활동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청소년 안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다각도에서 바라보며 노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안전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에 희망을 보았다. 이러한 의견들이 국회에 전달되어 안전 관련 정책 수립과 법제화가 이루어져 청소년들에게 단지 보호의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건전한 참여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현장스케치를 작성해주신 서유진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오는 7월 한 달 재단법인 동천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