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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활동

2020년 11,12월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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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2-31 10:30 조회2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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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률지원
 
1. 난민 분야
-이집트 출신 난민인정자 M 국가배상청구 조력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 A 난민 재신청 조력
-이란 출신 난민신청자 H 난민 재신청 조력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 M 이의신청 조력
-난민 허위 면접조서 작성 피해자 재신청 조력 및 인권위 권고 대응
-난민인권센터 감사 업무
-Refugee Law in Asia 한국법 단원 작성 참여
-난민법 개정안 APRRN 입장문 작성
-APRRN Statute 개정 검토
-난민 공공임대주택 신청권 배제 기획소송 수행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관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간담
-난민법률지원교육 (12/10)
-공항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이란 국적 개종 난민신청 소송 준비
-Global Refugee Strategic Litigation Council 참여
- APRRN Short Course 라운드테이블 발표 (11/27)  
-난민법 개정안 성명서 작성 참여


2. 이주외국인 분야
-이주민 성매매 피해여성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
-성매매 피해여성 J씨 불기소처분 헌법소원
-외국인 건강보험 헌법소원심판청구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정기 법률상담
-익산시장 인종차별 혐오발언 인권위 진정
-결혼이주여성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 법률지원. 체류자격 획득 관련 지원
-결혼이주여성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법률지원
-베트남 전쟁 피해자 유엔인권특보 진정 지원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참여
-태국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 여성 단속사건 피해자 조력
-이주민 가족관계등록 매뉴얼 작성 및 제작 참여
-중국 출신 사실상 무국적 아동 면담 및 지원
-이주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조력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준비
-외국인 건강보험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주아동 긴급수당 배제 인권위 진정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침해 인권위 진정
-여성폭력피해 이주여성 제도개선 연구
-태국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 여성 단속사건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재단 뉴스레터 등 기고
-대한변협 이주정책 심포지엄 기획 및 토론
-서울변회 연구사업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과 출입국행정)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웨비나 발표 (12/10)
-이주 글로벌컴팩트 법무부 간담회 준비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평석 작성
-외국인 배우자 건설공제회 퇴직금 지급 소송 준비
 
 
3. 사회적경제/사회혁신 분야
-공동체주택 법개정안 연구
-D사회적협동조합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건 검토
-공익활동가공제회법 검토
-2020 사회주택의 날 행사 후원
-사회주택입주자 대출 자문
-한국사회주택협회 온라인총회 자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자문
-Z사회적기업 포장 판매 방식 검토 자문
-G사회적기업 약관 검토
-한국사회주택협회 운영위원회 참여
-사회주택 3법 개정안 검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표준계약서 등 검토 
 


4. 장애인 분야
-2층 광역버스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 소송 (3심)
-발달장애 학생 교권침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지원
-장애인 친족범죄 관련 친족상도례 규정 법령 헌법소원
-장애인 학대 처벌 실태연구 및 연구 발표
-장애인의 공연장 내 안전을 위한 재난대피 가이드 - 법률규정 검토
-CRPS(복합통증증후군) 장애인 등록 관련 의견서 작성 지원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국제포럼 발제
-인강원 미등록 이주민 장애인 등록 조력
-통합놀이터 법안 공청회(11/17)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장애인권소위원회 회의
-마인드포스트 법률상담 QnA 작성
-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거부취소소송 소장 제출(12/8)
-코로나19 장애대학생 학습권 관련 특수교육법 개정안 검토
 
 
5. 여성/청소년 분야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사건 진행
-H재단 사업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검토
-성남시청소년재단 노동인권박람회 참여
- H 단체 외부회계감사 해당 여부 자문
-서울변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참여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정책제안서 작성
-필리핀 여성 지원단체 정보공개청구 자문
 
 
6. 북한/탈북민 분야
-제5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교육(NKReLATE)
-T재단, 채용절차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정관검토
-북한이탈주민자녀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 주민등록 창설 신청 사건 지원
-탈북대학생 멘토링 교육
-T재단 정관 검토
-북한 통일분야 언론 모니터링
-제3회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 평가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참여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제도개선 소위원회 참여
 
7. 복지 분야
-기초법 공동행동,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서울시청년월세지원센터 운영위원 활동 등 참여
-홈리스 주거팀 참여(쪽방신문 기고, 재개발 대응책 마련)
-의료급여 행려환자 주민등록 관련 법률지원
-서울변회 인권연구지원사업: 비인간동물의 권리주체성과 동물사법의 전망 연구
-동물학대 및 영상 게시 사건 의견서 작성
-기초생활보장법 20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11/17)
-동물학대 판례평석집 원고 작성 및 전체 초안 검토
-동물자유연대 동물, 법을 묻다 원고 작성
-홈리스 추모제 기획단 참여- 코로나 19 홈리스 주거정책 개선안 마련
-성동구 주거복지조례 강의(12/10)
-조세행정의 관점에서 본 명의범죄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12/1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8. NPO법률지원 분야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 기획 및 편집위원회 회의 완료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11, 12월)
-서울시NPO 지원센터 NPO 저작권 대응 콘텐츠 제작 참여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12/11)
-비영리법인 총회록 인증 제도개선 세미나 (12/15)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공모전 선발 및 수상 (12/15)
-비영리투명성 강사 양성 자료 작성 및 강의
-비영리 세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기획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자문 다수 진행
-S 법인 후원행사 모니터링,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여
-P단체 특수관계임원 급여에 대한 가산세 관련 자문 및 의견서 제출
-H단체 기부금품 등록 관련 자문
-E단체 정관변경 관련 자문   
-E단체 정관 검토
-P단체, 비영리 법인세 완화 개정안 회의
-M단체, 공개채용, 운영규정 관련 자문
-M단체 후원자 명단 공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자문
-J 협회 자원봉사자를 근로자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서 작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활동가공제회법 발의 준비

 
 
9. 기타 분야
-Access to Justice 논문 작성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TF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TF
-대한변협 공익활동심사위원회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항소하여 2심 진행)
-민변 개혁입법과제 집필진 참여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참여
-서울변회 예비법조인 공익인권프로그램 TF 참여
-코로나 19 의료공백 실태조사 TF 참여
-민변 코로나 19 연구모임 참여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평가 및 인권경영위원회 참여
-공익전업변호사 활동보고회 토론 참여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 (11/23)
-한국 리걸클리닉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심포지엄 참여 (12/4)
-코로나 19 의료공백실태조사 발표회(11/25)
- 한국-EU 시민단체 워크샵 발표 (12/8)
 
 
■ 사회공헌 및 재단사무
-유엔난민기구 추가 후원에 의한 난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완료 (12월 말)
-제11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12/10)_수상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2020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법률상담 완료
-하반기 언택트 봉사활동 (시각장애인용 점자 벽보 만들기 100개 제작 및 전달)
-공익인권영화상영 (환경, 여성인권영화 총 2편)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 온라인 법률상담, 멘토링 등 지원[10/26~11/2]
-제11회 연말 온라인 나눔음악회(12/1~12/15)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1/3 신청마감일)
-2020년 제3회 이사회 진행 완료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완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천 온라인 송년회 (12/16)
-2020년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기획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법무부) 링크[동천 홈페이지]
-동천 상근변호사 채용 [황인형 변호사]
-동천 사무국 직원 채용 (~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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