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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활동

2020년 5, 6월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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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6-26 16:20 조회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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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률지원 

 

1. 난민 분야 

-이집트 출신 난민인정자 M 국가배상청구 조력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 A 난민 재신청 조력

-이란 출신 난민신청자 H 난민 재신청 조력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 M 이의신청 조력

-파키스탄 출신 난민신청자 A 상고심 조력 

-난민 허위 면접조서 작성 피해자 재신청 조력 

-난민인권센터 감사 업무

-Refugee Law in Asia 한국법 단원 작성 참여 

-공항 난민신청 실태조사 참여 및 사례보고서 발표회 참석

-서울변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발제

-APRRN, 난민인권네트워크 참여 

-UNHCR과 MOU 연장

-허위난민면접조서 관련 서울변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발제

-난민처우WG 난민 및 인도적체류자 제도개선 자문

-난민의날 난민당사자발언대회 준비

-정부재난지원금 난민배제 관련 질의서 제출(법무부, 행안부)

 

2. 이주외국인 분야 

-이주민 성매매 피해여성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

-성매매 피해여성 J씨 불기소처분 헌법소원 수임

-외국인 건강보험 헌법소원심판청구 공동 진행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정기 법률상담 

-경기도이주아동 보육네트워크 법률자문단

-이주민주거권 관련 법개정 연구

-익산시장 인종차별 혐오발언 인권위 진정

-산재 합병증 등 예방관리기간 중 체류기간 불허처분 취소소송 지원

-결혼이주여성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 법률지원. 체류자격 획득 관련 지원

-결혼이주여성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법률지원

-베트남 전쟁 피해자 유엔인권특보 진정 지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매뉴얼 작성 참여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참여

-태국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 여성 단속사건 경찰청 및 인권위 진정, 피해자 조력

-유엔 이주민 특보 의견서 제출 (아동 이주구금 관련)

-대한변협 체류국적 실무 매뉴얼 제작 참여

-이주민 가족관계등록 매뉴얼 작성 및 제작 참여

-코로나인권네트워크 코로나19 인권 매뉴얼 작성 참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및 그룹홈 입소자 생계지원 의견서 및 인권위 진정 초안 작성

-천주교 재난긴급지원금과 이주민 관련 기고

-이주아동 체류권 인권위 권고 관련 대응 (언론 인터뷰, 국민 신문고 신청, 법무부 면담 등)

-중국 출신 사실상 무국적 아동 면담 및 지원

-대한변협 이주정책 심포지엄 기획팀 활동

-이주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조력

-MWTV 이주아동의 권리 관련 기고

-인권위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검토 간담회 참석

-UN Network on Migration 웨비나 발표

-청와대 청원 관련 외국인 정치활동 관련 자문

-인신매매 관련 제도개선 법무부 간담회 참여

-미국 국적 친부의 미등록 아동의 미국 시민권 취득 관련 자문

-이주아동 교육권 침해 관련 인권위원회 진정 준비 

-이주글로벌컴팩트 가이드북 작성 

 

 

3. 사회적경제/사회혁신 분야 

-협동조합 제도 관련 정기칼럼 기재

-협동조합 맞춤법률상담 전문자문위원 활동

-협동조합 제도개선 자문위원 활동

-사회주택 악성임차인 임대차 분쟁 관련 자문

-청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속기사업 관련 컨설팅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발간작업

-사회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 계약서 검토

-사회주택기금 심의위원회 활동

-성동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산화 법률강의

-사회주택대상지 관련 공탁가부 등 유선자문

-사단법인의 사회주택사업 수행 관련 유선자문

-M협동조합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의무 분쟁 자문

 

 

4. 장애인 분야 

-2층 광역버스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 소송 (3심)

-통합놀이터 법개정추진단 활동 (워크숍, 회의, 통합놀이터 방문, 의원실 간담회, 법안 초안 작성 등)

-발달장애 학생 교권침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지원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기각 결정)

-매드 프라이드 기획단 참여

-장애인 학대 처벌 실태연구

-대한변협 장애인권소위원회 인권보고서 장애인의 인권 강의

-장애인 로스쿨생의 실무수습,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 매뉴얼 작성

-장애단체 법인명칭 무단사용 관련 법률자문

-CRPS(복합통증증후군) 장애인 등록 거부 취소소송 지원

-서울변회 장애인권소위원회 장애인 최저임금제 제외 관련 발제

-합천 정신병원 정신장애인 구타 사망사건 진정서 작성 및 제출

-합천 정신장애인 구타 사망사건 고소 대리 조력

-서울 시내 변호사회관 3곳의 장애인 접근성 조사

-장애인 친족범죄 관련 친족상도례 규정 법령 헌법소원 검토

-자발적 서명/결정이 어려운 장애인의 선거권/금융거래 등의 의사결정 방법 관련 연구 논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폭행 교사 해고 가부 자문

 

5. 여성/청소년 분야 

-양육비미지급자 공개 관련 명예훼손사건

-한국성폭력상담소 월요법률상담

-탈가정 청소년 주거권 모임

-사이버성폭력 법률지원단 활동

-서울 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멘토링 자원봉사단 4기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권리에관한연구 발간 및 온라인출판기념회, 무료배포(750부)

-해외입양인 국적미취득으로 인한 강제퇴거 국가배상청구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사건

-계원여대 성추행사실 공개 관련 명예훼손사건 상고심

-서울변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서 작성

-여성에 대한 폭력 이슈에 관한 UN특별보좌관 보고서 검토

-H재단 사업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문

-S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시설 재위탁 관련 검토 중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주거권 정책제안서 작성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해소 조례 의견서 작성 및 토론회 참석

 

 

6. 북한/탈북민 분야 

-북한법총서 1권 제작 진행 중

-평화와 혁신 국제 토론회 기획

-탈북민 여성 이혼 사건 법률지원 중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정보공개청구 대응 등

-T재단 보조금 지급 사업 계약서(국내, 해외) 검토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소위 참여 중

-사단법인 B 인도적 물품지원사업 법률지원

-탈북민지원단체 법률지원

-탈북청년 창업 관련 법률지원

-사망한 북한이탈주민 중국 내 자녀 인지 및 상속 사건 자문

-제3회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 준비

 

7. 복지 분야 

-홈리스 명의도용으로 인한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 법률지원

-동물의 권리를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출간

-공공임대 사각지대 관련 질의 및 개선안 논의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자 치료, 보상 관련 법률지원

-서울시 자치구 주거복지조례 제정 지원

-공공임대 사각지대 관련 질의 및 개선안 논의

-기초법 공동행동,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 활동 등 참여

-복지권리 안내수첩 감수 및 제작지원

-강남구청 비주택상향사업 위탁기관 심사

-재해재난 대비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미나 발제

-코로나시대 주거위기가구 관련 세미나 토론자 참석

-홈리스 주거팀 참여(쪽방신문 기고, 재개발 대응책 마련)

-재난재해대비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미나 토론자 참석

 

8. NPO법률지원 분야 

-제6기 NPO법률지원단 연수 진행

-폰트저작권 침해 대응 문제 자문 다수 진행

-이미지 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진행

-NPO셀프체크리스트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진행

-공익법총서 7권 기획안 작성 

-공문 추후보완 관련 공문서 위조 여부 자문

-비영리 임의단체 정보공개 거부처분 관련 유선 자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참여위원회 2차 회의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민간위탁 TF 참여

-코로나 관련 시민사회정책대응 간담회 참여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위원회 활동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회계관련 이슈정리

-S협회 정관 개정 관련 검토

-C국제구호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련 검토

-공익법인 공시 관련 뉴스레터 제작

-기부금 지급 후 회수 가부 유선 자문

-의사록 공증 제외 법인 관련 유선 자문

-특수관계인 출연 관련 유선자문

-공익법인 관련 토론회 참석

-공익법인 공시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

-대전시NPO지원센터 비영리단체 대상 법률교육

-북한관련 비영리단체 대상 법률교육

-개발도상국 의약품 기부 관련 자문

-2020서울시NPO파트너페어 신청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5, 6월)

 

 

9. 기타 분야 

-Access to Justice 논문 작성 

-공익변호사모임 사무국 참여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TF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TF

-대한변협 공익활동심사위원회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항소하여 2심 진행)

-민변 개혁입법과제 집필진 참여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대상자 6명 선발

-코로나 19 인권네트워크 참여

-코로나 19 유엔특별보고관 질의서 답변 작성

-서울변회 예비법조인 공익인권프로그램 TF 참여

-공공기관 인권경영평가 관련 간담회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최고대표 연설 검토

 

 

■ 사회공헌 및 재단사무

-제11기 장학생 39명 선발 및 장학증서/선물 전달

-사랑의저금통 제작 및 배포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1차 심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온라인 법률상담 시작

-11회 태평양공익인권상 기획

-결산자료 재공시 완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신고 완료

-뉴스레터 디자인 수정 완료

-2020년 로스쿨 실무수습생 6명 선발 완료

-2020년 하반기 프로보노 어시스턴트 선발 기획

-동천 사건관리DB 관리 개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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