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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활동

동천 2018년 5,6월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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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6-28 17:02 조회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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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률지원
 
1. 난민 분야
-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신청자 C 난민 재신청 조력
- 예멘 출신 난민신친청자 A 난민신청단계 조력
- 콩고 출신 난민신청자 J 난민신청단계 조력
- 에디오피아 출신 난민신청자 S 난민신청단계 조력
- 난민 통역인 제도개선 및 후속 대응 논의
-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 대책 논의 및 정책 제안 참여
- UNHCR 과의 MOU 갱신
- 난민네트워크, 난민법 개정 TF, 교육준비 TF, 난민처우 TF 활동
- 난민법률지원 교육 (RELATE) 공동주최
 
2. 이주외국인 분야
- 이주민 J 강제퇴거 취소소송 대리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 대리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회의 참여 및 개정안 관련 의원실 협의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연구모임 참여
- [이주배경아동 권리보장 네트워크] 이주아동 출생등록 및 교육권 관련 인권위 정책 자문
- [이주배경아동 권리보장 네트워크] 미등록 이주아동 정규화 관련 인권위 정책 자문 및 캠페인 준비
- F의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취소소송 대리 및 승소, 후속조치 팔로우업
-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네트워크] UN 주거권 특보 현장방문 코디 및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 이주민법률지원매뉴얼 작성 참여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시민사회 보고서 사무국 참여 및 보고대회 준비 
- 경기수원 다누리센터 법률상담
- 경기도 내 이주아동 보육권 법적 이슈 분석 및 사례집 작성
-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기획팀 참여
- 경제사회연구회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방안: 이주배경 아동의 발생 성장 환경 분석” 연구 참여
-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 한국 시민사회 간담회 참석
- Metropolis Asia Global Compact on Migration Webinar 발제
- 주한 멕시코 대사 Global Compact on Migration 관련 면담

 
3. 사회적경제/사회혁신 분야
- D사회적기업 건설 분쟁 자문, N사회적기업 건축심의절차 관련 자문 및 소송 준비
- SH-S사 리모델링 사업 법률 검토
-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TF 활동
- 사회주택 법제도 개선 국토부 미팅
- 사회주택 쟁점 간담회 참석
- 따뜻한 주택기금 심사
- 서울시 사회주택 기금 심사
- 공익법총서 4권 집필 참여(사회주택, 사회적금융, 시민자산화 편) 및 출판기념회
- ‘토지 공개념법 연구’ 참여
- 시민자산화 리커머닝 회의
- 우리동네나무그늘 시민자산화 회의
- 시민보험 TF 회의
- 협동조합 제도관련 정기칼럼 기재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협동조합 법률상담 전문자문위원 위촉 및 활동(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협동조합 제도개선 자문위원 활동(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4. 여성/청소년 분야
- 해외입양제도와 아동의 권리 연구모임 참여
- 비영리 미투 운동 회의 및 피해자 매뉴얼 작성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지원
- ‘미투시대의 대중적 상식과 사법적 지식의 간극’ 세미나 진행
- 대안학교 청소년을 위한 법률교육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진행
- 청소년진로체험의기적 수업 진행

5. 북한/탈북민 분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위반 사건 소송 대리
- 통일시나리오플래닝 기획, 집필 참여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NK릴레이트) 진행
- 북한 경제특구 총서 제작 참여
- 서울변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남북한 저작권 분쟁 연구
- 탈북대학생 멘토링 활동
- 통일법정책연구공모전 공지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소위원회,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법률교육안 제작 참여
- 평화공동체 법제포럼 참여
-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 워크숍 참여

6. 복지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관련 국가배상청구 지원
- 아동 그룹홈 주거급여 반환청구 관련 권익위원회 진정 및 제도개선 논의
- 사회복지협의회 법률교육
- [사회권실현연구모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논의
- [주거권 NGO 모임] 주거권 관련 기획소송 논의
- [기초법 공동행동] 생계비 현실화 사업 실태조사 및  FGI 진행, 보고대회
- 수급자를 위한 복지권리수첩 검토 및 제작지원
-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회의 참석
-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회의
- 가축살처분 프로젝트 회의 참석 및 가축살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세미나 준비
 
7. 장애인 분야
- 2층 저상버스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 3심 참여(1차 서면 작성)
- 2018 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수집 정리 지원
- Inernational Disability Law Summer School 참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 참여
- 유엔장애권리협약 위원회 위원 선거 지원
- 서울변회 장애인권소위원회 회의 참여

 
8. NPO법률지원 분야
- 비영리민간단체 법률교육
- U기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관련 자문
- P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폰트저작권 관련 자문
- N 기관 일자리안정기금 신청 관련 자문
- H 기관 강의 관련 저작권 이슈 검토
- T 기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검토
- D 법인 정관 수정안 검토
- 티셔츠 후원판매 관련 법률자문
- NPO 법률쟁점 정리
- 중소공익법인 관련 세법 개정연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작업 참여
- 공익위원회 설치 관련 시민단체 회의 참석
- 법무부, 공익위원회 설치법 TF 회의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공익법인 강의
-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 참석
- 사회주택협회 법인운영 TF 참여
- 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법 TF 참여
-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기획
- NPO 입법 모니터링 진행
- NPO 운영전문가 과정 완료
-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기획 및 진행
- 통일 북한 분야 NPO 법률지원 사업 선정
- 제2기 시니어 프로그램 완료
- 제3기 NPO법률지원단 진행

9. 기타 분야
- 성균관대 리걸클리닉 강의
- 한국 내 사법접근권 관련 (Access to Justice) 논문 작성
- 민변 조세판례연구세미나, 국민소송법 TF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 참여
-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심포지엄 발제
- 월드뱅크 수자원 리서치 진행
- 민변 조세재정팀 보유세 관련 세미나 발제

 
■ 사회공헌 및 재단사무
 
1. 사회공헌
-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지원사업 4팀 선정 및 지원
- 주중 점심 배식봉사활동 5, 6월 진행 (매월 1회, 충현복지관_역삼 주변)
-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연구> 출판기념회 및 도서 배포
- 공익인권영화(수도권 지역) 관람료 지원 프로그램 상시 진행 및 제18회 공익인권영화 상영회 준비
- 제1회 통일법정책 연구 공모전 공지 및 홍보
- 제9기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 및 평가 준비)
- 제11회 공익포럼 완료 (함께하는 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최경일 센터장 )
 
2. 재단사무
- 통일나눔재단 지원사업 선정 및 계약 완료
-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결과보고서 제출
- 기부금영수증발급 내역서 제출
- 2018년 제2회 이사회
- 동천 재선임 이사 등기
- 2017 태평양-동천 영문 공익활동보고서 제작
- 변호사의무연수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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