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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활동

동천 2018년 3,4월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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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5-02 13:35 조회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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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률지원
 
1. 난민 분야
-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신청자 C 난민 재신청 조력
-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 M 난민인정 조력

- 예멘 출신 난민신친청자 A 난민신청단계 조력

- 콩고 출신 난민신청자 J 난민신청단계 조력

- 난민 통역인 제도개선 및 후속 대응 논의
- 난민네트워크 2018 워크샵 준비 및 공동 개최
- 난민네트워크, 난민법 개정 TF, 교육준비 TF, 난민처우 TF 활동

- 난민법률지원 교육 (RELATE) 공동주최 준비
 
2. 이주외국인 분야
- 이주민 J 강제퇴거 취소소송 대리
- 예멘 출신 A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취소소송 조력 (강제퇴거명령 직권취소)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 대리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회의 참여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연구모임 참여 및 토론회 준비, 국회 방문 및 협의
- [이주배경아동 권리보장 네트워크] 이주아동 출생등록 및 교육권 관련 정책 제안서 작성 및 인권위 정책 자문
- F의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취소소송 대리,  특별체류허가 신청을 위한 요청서 작성 및 팔로우업
-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네트워크] UN 주거권 특보방한 대응 및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모임
-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주 관련 시민사회 의견서 작성
- 이주민법률지원매뉴얼 작성 참여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시민사회 보고서 사무국 참여

- 경기수원 다누리센터 법률상담

- 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 2018 참가 및 발표 (좋은 이주 거버넌스를 위한 비국가 이해당사자 협력 사례)

- 경기도 내 이주아동 보육권 법적 이슈 분석 및 사례집 작성

- 성균관대 리걸클리닉 수업 진행

-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기획팀 참여
 
3. 사회적경제/사회혁신 분야
- D사회적기업 건설 분쟁 자문, N사회적기업 건축심의절차 관련 자문 및 소송 준비

- SH-S사 리모델링 사업 법률 검토
-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TF 활동
- 따뜻한 사회주택기금 심사

- 나눔과미래, 리커머닝 대회 심사

- 공익법총서 4권 관련 논문 작성 (사회주택, 사회적금융, 시민자산화 편)
- ‘토지 공개념법 연구’ 참여
- 협동조합 제도관련 정기칼럼 기재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협동조합 법률상담 전문자문위원 위촉 및 활동(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 재무구조 관련 조찬세미나 발제

- 협동조합 제도개선 자문위원 위촉 및 활동(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4. 여성/청소년 분야
- 학교밖청소년 학습권 법제화 연구 참여
- 해외입양제도와 아동의 권리 연구모임 참여

- 비영리 미투 운동 회의 및 피해자 매뉴얼 작성

- 대구 봄의집 아동학대 교육
-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법률지원 등)

- 전주 YMCA 청소년 진로교육 및 공익변호사 활동소개
 
5. 북한/탈북민 분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위반 사건 소송 대리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부지 관련 법률개정안 검토 및 회의
- 통일시나리오플래닝 기획, 집필
- 서울변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남북한 저작권 분쟁 연구
- 탈북대학생 멘토링 활동

- 성균관대학교 리걸클리닉 교육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법률교육안 제작
-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소위원회 활동, 북한인권특위 회의 참여


 
6. 복지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관련 국가배상청구 지원
- 아동 그룹홈 주거급여 반환청구 관련 권익위원회 진정 및 제도개선 논의

- 사회복지법인 A 기본재산 관련 검토
- [사회권실현연구모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논의

-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권보장 연구모임] 급여제한 폐지 기자회견
- [기초법 공동행동] 생계비 현실화 사업 실태조사 및  FGI 진행, 수급자를 위한 복지권리수첩 검토 및 제작지원
- 동물권 변호사 모임 창립총회 참석

-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회의 참석

-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회의, 운영위원 위촉

- 동물법 비교연구회 세미나 참석

- 가축살처분 프로젝트 세미나 참석
 
7. 장애인 분야
- 2층 저상버스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 3심 참여(1차 서면 작성)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가부 검토

- 서울시 의사소통 권리지원 조례 번역
-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 토론회 기획회의 참여, 연구제안

-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위촉식 참여
- CRPD 한국 측 위원 선거 지원 참여

- 국제장애법여름학교 사전회의 참석

- 장애인 참정권 보장 토론회 참석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 참석
- 장애인법연구회 월례세미나 참여

- 장애인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참여

- NAP 장애인 분야 참석

- 국제장애고용포럼 참여

- 한마음복지관, 커리어플러스센터 방문
 
8. NPO법률지원 분야
- S재단 기부금품법 관련 검토 및 회의, 은행법상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검토

- T재단,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검토

- M학교 설립 관련 자문

- 대전지역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및 세무관련 교육

- S재단  토지증여 관련 법률자문회의

- 비영리민간단체 법률 교육 준비

-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정보 제공 관련 법률검토 및 개정안 작성

- NPO법률쟁점 정리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작업 진행

- 중소공익법인 관련 세법 개정연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작업 참여

- 공익위원회 관련 의원실 간담회 참여, 설치법 TF 회의, 총리실 간담회 발제

- 공익법인 현황과 과제 간담회 참석

- 공익소사이어티 우리는 기획 및 사전 간담회 준비

- NPO입법 모니터링 (주1~2회 홈페이지 업로드 및 뉴스레터를 통한 안내 예정)

- 총리실 기부문화활성화 간담회 참석

- 제1기, 제2기 NPO법률지원단 간담회 진행

- 제2기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제3기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 NPO운영전문가과정 기획 및 준비

- 통일, 북한 분야 NPO 법률지원 사업 기획
 
9. 기타 분야
- 소년원 멘토링 참여
- 한국 내 사법접근권 관련 (Access to Justice) 논문 작성
- 민변 조세판례연구세미나, 국민소송법 TF

- 민변 조세재정팀 보유세 관련 세미나 발제


 
■ 사회공헌 및 재단사무
 
1. 사회공헌
- 2018년 상반기 공익인권단체 지원사업 4팀 선정 및 지원
- 주중 점심 배식봉사활동 3, 4월 진행 (매월 1회, 충현복지관_역삼 주변)
- 천사무료급식소 배식봉사 및 법률상담

- 태평양 고문님이 참석한 빵만들기 봉사 및 취약계층에게 빵 전달

-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출판기념회 준비

- 2018년 청소년진로체험기적 강사 섭외 및 강의 준비
- 공익인권영화(수도권 지역) 관람료 지원 프로그램 상시 진행 및 제18회 공익인권영화 상영회 기획
- 제9기 장학사업 장학생 신청자 모집

- 제11회 공익포럼  강사 섭외

 
2. 재단사무
- 17기 PA 워크샵 진행

- 법무부 결산 서류 및 기부금모금액, 활동실적 명세서 제출

- 통일나눔재단 지원사업 제안서 제출

-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계약  체결 및 행사 준비

- 2018년 제2회 이사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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