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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활동

동천 2018년 1,2월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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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2-28 11:22 조회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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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률지원
 
1. 난민 분야
-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신청자 C 난민 재신청 조력
-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 M 난민신청단계 조력
- 난민 통역인 제도개선 및 후속 대응 논의
- 난민네트워크 2018 워크샵 준비
- 난민네트워크, 난민법 개정 TF 활동
 
2. 이주외국인 분야
- 이주민 J 강제퇴거 취소소송 대리
- 예멘 출신 A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취소소송 조력
- CERD 권고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 대리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회의 참여 및 신년계획 수립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연구모임 참여 및 토론회 준비, 국회 방문 및 협의
- [이주배경아동 권리보장 네트워크] 이주아동 출생등록 및 교육권 관련 정책 제안서 작성 및 인권위 정책 자문
- F의 특별체류허가 신청을 위한 요청서 작성 및 팔로우업, N양 특별체류허가 신청 지원
-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한 이주아동 출국 정지 관련 인권위 의견서 작성
-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네트워크] UN 주거권 특보방한 대응 및 임금체불 고발장 작성
- [이주인권사례연구] 출입국관리법 위헌제청사건 공동대응 논의
-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주 관련 시민사회 의견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주 이주배경아동의 발생 성장 환경 분석 연구 용역 참여 
- 서울변회 주관 이주민법률지원매뉴얼 집필 참여
 
3. 사회적경제/사회혁신 분야
- D사회적기업 건설 분쟁 자문, N사회적기업 건축심의절차 관련 자문
-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TF 활동
- 따뜻한 사회주택기금 심사
-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2차 세미나 ‘사회적경제 분야별 제도개선 방향’ 개최 완료
-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문 작성
- ‘토지 공개념법 연구’ 참여
- 협동조합 제도관련 정기칼럼 기재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유럽협동조합법 연구용역(기획재정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협동조합 제도개선 관련 정책자문회의, 법률상담 전문자문위원 위촉 및 활동(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허그 사회주택사업자 간담회 참석
 
4. 여성/청소년 분야
- 학교밖청소년 학습권 법제화 연구 참여 및 토론회 준비
- 해외입양제도와 아동의 권리 연구모임 참여
- 대안교육연대 2018년 신사업 관련 기획회의 참여
-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법률지원 등)
 
5. 북한/탈북민 분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위반 사건 소송 대리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부지 관련 법률개정안 검토 및 회의
- 통일시나리오플래닝 TF 참여
- 서울변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남북한 저작권 분쟁 연구
- 서울변회 통일,북한이탈주민 영역 라운드테이블 지원
- 탈북대학생 멘토링 활동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법률교육안 제작
-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소위원회 활동, 북한인권특위 회의 참여
 
6. 복지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관련 국가배상청구 지원
- 아동 그룹홈 주거급여 반환청구 사건 논의
- [사회권실현연구모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논의
- [기초법 공동행동] 신년회의 참석, 생계비 현실화 사업 참여
- 국민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의 급여제한의 문제 검토
- 가축살처분 제도개선 네트워크 회의 참여
- 동물권 변호사 모임 네트워크 참여
- 동물권 프로보노라운드테이블 참여
 
7. 장애인 분야
- 2층 저상버스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 3심 참여
-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 토론회 스터디 및 기획회의 참여
- 발달장애인 근로 증진 관련 법제 간담회 참여
-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장애인 분과위 공익세미나 개최 (오준 전 대사 초청)
- CRPD 한국 측 위원 선거 지원 참여
- 서울변회 장애인권소위원회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
- 서울변회 장애인권소위원회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간담회 참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 참석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업무 기획 회의 참석
- 장애인법연구회 월례세미나 참여
 
8. NPO법률지원 분야
- 사단법인 온라인총회 관련 자문
- 동물자유연대 조직정비팀 정관 관련 자문
- NPO 법률쟁점 정리 작업 진행 중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작업 참여
- 중소공익법인 관련 세법 개정연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작업 참여
- 공익위원회 대응 관련 시민사회연대회의 간담회 발제
- 행정안전부, 공익위원회 관련 간담회 참석
- 공익소사이어티 우리는 기획 및 기획회의 진행
- NPO운영전문가 과정 기획
- 2기 NPO 법률지원단 매칭 완료
- 프로보노지원기관 간담회 참여
- 동천NPO법센터 관련 인터뷰 (법률신문)
- 자원봉사협회 자문위원 위촉식, 임시총회 참석
 
9. 기타 분야
- 소년원 멘토링 참여
- 한국 내 사법접근권 관련 (Access to Justice) 논문 작성
- 민변 조세판례연구세미나 주재
 
■ 사회공헌 및 재단사무
 
1. 사회공헌
- 제7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최종보고대회 개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선정)
- 주중 점심 배식봉사활동 1, 2월 진행 (매월 1회, 충현복지관_역삼 주변)
- 2018년 상반기 공익인권단체 지원 사업 선발 중 (4팀 선정)
- 17회 공익인권영화 상영 완료 (영화명: 1987)
- 공익인권영화(수도권 지역) 관람료 지원 프로그램 상시 진행
- 제8기 장학사업 장학생 및 추천단체 커뮤니케이션
-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 프로그램 변호사 모집 완료

 
2. 재단사무
- 17기 프로보노 어시스턴트 5명 선발 완료
- 2018년 1회 이사회 개최
- 2017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제작 및 배포 완료
- 기부금영수증 발행 대상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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