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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활동

동천 11, 12월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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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2-29 13:55 조회1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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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률지원

1. 난민 분야
- 부룬디 출신 난민신청자 B 난민신청 조력
-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 M, S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조력
- 난민 통역인 제도개선 논의 참여
- 난민법 개정 TF 참여, 법무부 난민과 간담회 참여
- UNHCR 최고대표 한국 시민사회 간담회 참여
- 난민네트워크 활동

2. 이주외국인 분야
- 이주민 J 강제퇴거 취소소송 대리
- CERD 권고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 대리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이주민 사기 손해배상 지급명령 및 비자 변경 신청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출생신고 관련 정책 브리프 배포 및 토론회 진행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연구모임 참여 및 토론회 준비, 의원실 방문 및 협의
- [이주배경아동 권리보장 네트워크] 이주아동 출생등록 및 교육권 관련 정책 제안서 작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시민단체 간담회 참여
- F의 특별체류허가 신청을 위한 요청서 작성
- [혐오표현 규제 지방조례 제정 연구] 차별 금지 및 혐오표현 규제 조례안 발의 추진 지원
-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네트워크] 12월 토론회 참여 및 숙식비 부당공제 사건검토
- [Global Compact on Migration] 시민사회 의견서 작성 및 보고대회 발제
-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주최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아태지역 준비회의 참여 및 발제
-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기획팀 참여

3. 사회적경제/사회혁신 분야
- 시흥시 지역자산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TF 활동
- 따뜻한 사회주택기금 심사
-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기획 및 공익법총서 세미나 ‘사회적경제법제도 발전방향’ 개최
- ‘토지 공개념법 연구’ 참여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
- 주거복지로드맵과 사회적경제포럼 개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연접개발사업 관련 개발부담금에 대한 판례 연구
- 한국인권회의, 사회적경제와 인권 발제
- 런던혁신기관워크샵 이후 시민자산화 회의 참석
- 사회적기업 베어베터 방문
- 청년협동조합연합회 발족식 참석

4. 여성/청소년 분야
- 대안교육 관련 법개정 연구모임 및 비인가대안학교 법제화 관련 심상정 의원과 연대체 추진
- 와세다 대학 기타 아키토 교수와 대안교육법제 관련 회의
- 대안교육학술대회 준비

5. 북한/탈북민 분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위반 사건 소송 대리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부지 관련 법률개정안 검토 및 회의
- 통일시나리오플래닝 TF 참여
- 사법정책연구원,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토론자 참여
- 서울변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라선경제무역지대 법제도 연구
- 탈북대학생 멘토링 활동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법률교육안 제작
-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소위원회 활동
- 탈북민취업지원센터 10주년 기념식 참여
- 탈북다문화청소년대안학교 우리들학교 인권법교육

6. 복지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관련 국가배상청구 지원
-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참여
- 아동 그룹홈 주거급여 반환청구 사건 논의
- [사회권실현연구모임] 사회권 권리구제절차 개선방안 연구
- 국민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의 급여제한의 문제 검토
- 반빈곤 정책포럼 참여
- 동물법비교연구회 리뷰 발표
- 가축살처분 제도개선 네트워크 회의 참여
-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단 발족식 참여

7. 장애인 분야
- 2층 저상버스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 승소
- 발달장애인의 근로 현황 관련 논의 진행
- 장애인에 대한 부당근로착취 관련 항고이유서 작성
- 서울시 의사소통 권익 진행사업 토론회 토론 참여
- 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가이드북 및 상담 사례집 발표회 참여
- CRPD 한국 측 위원 선거 지원 참여
- 장애인법연구회 월례세미나 참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 참여
- 서울변회 장애인권소위 참여

8. NPO법률지원 분야
- 더라이트핸즈 이주민 의료지원 사업 추진 관련 자문
- 난민인권센터 기부금지정단체 추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지원
- 글로벌한상드림 기부금품모집법 및 세법 관련 자문
- 동물보호단체 케어 기부금영수증발급 관련 자문
- HRW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자문
- 신용카드재단 정관 규정 위배 관련 검토
- 4.16 재단 기부금품모집법 및 세법 관련 자문
- 오리온재단 임원 결격사유 관련 자문
- 자선음악회의 기부금품법 적용 여부 검토
- 러브 FNC 재단 기본재산 처분 관련 자문
- 전용계좌 가산세 건 대책회의 및 정책의견서, 개정안 작성 진행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참여
- 중소공익법인 관련 세법 개정연구
-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선 작업 참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작업 참여
- 공익법인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향 국회세미나 참석 및 토론회 발제
- 한국자원봉사센터 법인매뉴얼 교육
- 공익법인 회계기준 검토의견 작성 및 관련 간담회 참석
- 행정안전부 보조금 TF 참여
- 시민사회발전네트워크 의원실 대상 입법취지 설명
- 시니어 법률멘토 프로그램 평가회 진행
- 제2기 NPO법률지원단 매칭 진행
- 제1기 NPO법률지원단 피드백 수집 및 정리

9. 기타 분야
- 로펌공익네트워크 연례 심포지엄 ‘CSR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 공동 주관 및 발제
- 소년원 멘토링 참여
- 한국 내 사법접근권 관련 (Access to Justice) 논문 작성
- Asian Law & Society Association 연례 학술대회 참가 및 발제
- 민변 조세판례연구세미나 주재
- 온율 측과 CSR/BHR 스터디

■ 사회공헌 및 재단사무

1. 사회공헌
-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수장자: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
- 제8회 더불어함께 자선음악회 (컨선월드와이드와 협력)
- 연말 모금액 1,800여 만원 공익인권단체와 장학생들에게 전달
- 제7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5개 활동팀 활동지원
- 주중 점심 배식봉사활동 11, 12월 진행(매월 1회, 충현복지관_역삼 주변)
- 청소년진로체험의 기적 프로그램 진행(덕수중학교)
- 공익인권영화(수도권 지역) 관람료 지원 프로그램 상시 진행
- 제10회 공익포럼 ‘혐오표현: 현실과 대응과제 등’ 진행
- 제8기 장학사업 장학생 및 추천단체 커뮤니케이션
 
2. 재단사무
- 유엔글로벌컴팩트 회원 가입 완료
- 2017년 3차 이사회 진행
- 동천 구성원 및 OB 네트워크 파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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