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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활동

동천 7,8월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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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30 10:24 조회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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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률지원 

1. 난민 분야 
- 난민인권센터와 활동가 지원 관련 MOU 체결(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9개 로펌 및 재단/사단법인)
-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신청자 P 재신청 조력 
- 난민법률지원교육 기획
- 난민법 개정 TF 참여
- 난민네트워크 활동

2. 이주외국인 분야 
- 예술흥행비자(E-6) 관련 피해자 S 공익소송 대리 
- 출생신고 되지 않은 4살 이주외국인 쌍둥이 법률지원 
- 이주민 J 강제퇴거 취소소송 대리 
- [보편적 출생신고 법률지원단] 출생신고 관련 판례 조사 발제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연구
- [이주배경아동 권리보장 네트워크] 이주아동 출생등록 및 교육권 관련 정책 제안
- [혐오표현 규제 지방조례 제정 연구] 인종차별과 혐오표현 토론회 공동주최 및 조례안 작성 
- 농업분야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및 지침기준 마련, 토론회 참여
-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후 입국거부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연구
- [Global Compact on Migration] 시민사회 의견서 준비 및 보고대회 준비 

 
3. 사회적경제/사회혁신 분야 
- 시흥시 시민자산화 연구 참여 
- 시민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안 검토 
-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TF 활동 
- 따뜻한 사회주택기금 심사 
-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기획 
- 협동조합 조세분야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
- 국토연구원 ‘신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전문가 간담회 참석
- ‘토지 공개념법 연구’ 참여 
- 사회적기업의 법인격 연구 관련 조세특례 검토
- 분과위 세미나 “시민자산화”(전은호 센터장, 8/18), 사회적기업의 법인격 연구 관련 조세특례 검토

 
4. 여성/청소년 분야 
- 대안교육 법제화 관련 연구활동, 일본 출장 
- 2017년 청진기 강의 진행
- 비인가대안학교 법제화 관련 심상정 의원 간담회

 
5. 북한/탈북민 분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위반 사건 소송 대리 
- 통일시나리오플래닝 TF 참여
- 탈북대학생 멘토링 활동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법률교육안 제작 
-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소위원회 활동 
-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연구 활동 

6. 복지 분야 
- 근로빈곤층 실태조사사업 참여 
- 일본의 동물보호법 비교 분석
-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논의
- 그룹홈 아동 주거급여 반환청구 사건 논의
  
7. 장애인 분야 
- 2층 저상버스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 참여 및 현장실사
- 피치마켓 발달장애인 표준 근로계약서 검토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 참여 
- 장애인법연구회 월례세미나 참여 

 
8. NPO법률지원 분야 
- 중소공익법인 관련 세법 개정안 연구 
- 사단법인 굿피플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검토 완료 
- 가치혼합경영연구소 단체지원 강의안 검토
- YWCA 사무총장협의회 조세분야 발제
- 안양 YWCA 재산세 및 도로점용료 관련 자문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 검토 
- 국회 사회공헌포럼, 공익법인법 개정안 간담회 참여 
-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선 작업 참여
- 기획재정부의 비영리분야 세법 개정안 검토
- 보조금 제도 법령현황 및 입법적 쟁점 검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비교 분석
- 시니어 NPO 멘토변호사 워크숍 완료 (후속지원 논의 및 1대1 매칭 진행 중)
- 제2기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 기획
- 한국성폭력상담소 방문

 
9. 기타 분야 
- 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활동대회 기획 및 준비
- 소년원 멘토링 참여
- Access to Justice 논문 작성 중
- 민변 조세판례연구세미나 주재
- CLF 전국대회 공익변호사 선택 강의
-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 사회공헌 및 재단사무
 
1. 사회공헌 
-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추천 마감 9/29)
- 2017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지원사업 4개 단체 선정 및 지원
- 제7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접수 완료, 활동팀 선발 예정) 
- 주중 점심 배식봉사활동 7, 8월 진행 (매월 1회, 충현복지관_역삼 주변) 
- 공익인권영화(수도권 지역) 관람료 지원 프로그램 상시 진행 
- 제8기 장학생 후원자에 장학생 카드 전달
- 제8회 자선음악회 관련 컨선월드와이드 미팅

 
2. 재단사무 
- 동천 로스쿨생 하계 실무수습 활동 [8/7 ~ 22_2주] 5명
- 동천 16기 PA 5명 선발(2017. 9.부터 활동)
- 2016년 공익활동보고서 영문판 제작
- 동천 브로셔 추가 제작
- 동천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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