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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활동

동천 5,6월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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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6-30 00:00 조회1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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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률지원 
  
1. 난민 분야 
-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신청자 P 재신청 조력 
- 난민소송 매뉴얼 기획 
- [난민영화제 TF] 영화제 기획 참여 및 부스행사 참여 
- [난민단체 활동가 지원사업] 협의 진행 
- 난민네트워크 활동 
  
2. 이주외국인 분야 
- 예술흥행비자(E-6) 관련 피해자 S 공익소송 대리 
- 출생신고 되지 않은 4살 이주외국인 쌍둥이 법률지원 
- 이주민 J 강제퇴거 취소소송 대리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법 개정안 최종검토 
- 공익법총서 제3편 이주민법 연구 발간 
- 출입국관리법 개정 연구 및 이주정책포럼 발제 
- 이주아동 보호체계 연구 최종본 제출 
- [이주배경아동 권리보장 네트워크] 이주아동 관련 정책 브리프 작성 
- 혐오표현 규제 지방조례 제정 연구    
- 농업분야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및 지침기준 마련, 캠페인 준비 
  
3. 사회적경제/사회혁신 분야 
- 시흥시 지역자산화 연구 및 교육 프로젝트 참여 
- 시흥시 시민자산화 관련 지역영향평가 입찰방식 검토 
- 시민자산화 사례 컨설팅 
-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TF 활동 
-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기획 
- 따뜻한 사회주택 기금 심사, 두꺼비하우징 법률자문 검토 
- 청년, 학생 협동조합 네트워크 활성화 교류회 참석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참석 
  
4. 여성/청소년 분야 
- 소년원 멘토링 참여 
- 학교밖청소년 정책포럼 참여 
- 대안교육 법제화 관련 연구활동 
- 2017년 청진기 강의 진행 
  
5. 북한/탈북민 분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위반 사건 소송 대리 
- 제2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NKReLATE) 진행 
- 국회 개성공단 토론회 참석 
-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과의 비즈니스: 현대화와 신소비문화’ 학술회의 참석 
- 통일 시나리오 플래닝 회의 참석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법률교육안 제작 
- 탈북 무연고청소년 보호시설 지정 관련 검토 
- 한양대학교 탈북대학생 동아리 방문 
-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소위원회 회의 참석 
- 서울변회 통일법제위원회 회의 참석 
- 통일법정책연구회 모임 참석,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통일법제연구 발표대회 기획 
  
6. 복지 분야 
-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활동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토론회 및 기초법 활동가 하루학교 참석
- 근로빈곤층 실태조사사업 참여 
- 일본의 동물보호법 중간조사결과 발표 
- 휴메인소사이어티 동물복지 북렛 검토 
  
7. 장애인 분야 
- 2층 저상버스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 참여 
- 프로보노지원센터 장애인권 라운드테이블 참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 참여 
-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참여 (장애학대사건 연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개정의견 수렴 열린토론회 참여 
- 장애인법연구회 월례세미나 참여 
  
8. NPO법률지원 분야 
- NPO 법률지원단 1기 변호사 26명 NPO와 개별 매칭 완료 
- 공익법인법 개정안 발표 
- 중소공익법인 관련 세법 개정안 연구 
- 사단법인 굿피플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검토 완료 
- 가치혼합경영연구소 단체지원 강의안 검토 
- 서울50플러스 서부캠퍼스와 업무회의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개선 논의 참여 
- 비영리법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검토 
- 시니어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진행 
- 시니어 NPO 멘토 변호사 워크숍 진행 중 (4주 과정) 
- 국제인권단체 한국사무소 개소 관련 법률 자문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세법 등 법률자문 
  
9. 기타 분야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센터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 사법접근권 (Access to Justice) 관련 싱가폴 국립대 포럼 참가 및 발제 
- 로펌공익네트워크 책임변호사 회의 참석 
-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광주) 패널 참석 
  
■ 사회공헌 및 재단사무 
1. 사회공헌 
- 2017년 동천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6/16)
  (8기 난민, 이주민, 탈북민, 장애인 장학생 39명, 4기 고황보영 변호사 장학생 1명) 
- 제9회 공익포럼 (6/15)_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영희 대표 
- 2017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지원사업 접수 완료 및 심사 중 
- 제7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공지 및 접수 중 (신청마감 8/6) 
- 태평양 구성원 주중 점심 배식봉사활동 6월부터 시작 (매월 1회, 충현복지관_역삼 주변) 
- 공익인권영화(수도권 지역) 관람료 지원 프로그램 수시 진행 
  
2. 재단사무 
- 2017년 2차 이사회(5/23)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국세청 신고 완료 
- 동천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진행 중 
- 제7기 펠로우 권영실 변호사 채용(5/15)
- 특별인턴 민유정, 김덕현 학생 활동(2017.5.29. ~ 6.23._4주간)
- 2016년 공익활동보고서 영문 작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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