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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활동

2017년 3,4월 동천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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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4-27 00:00 조회1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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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률지원

1. 난민 분야

- 난민신청자 M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항소심 대리해 승소

- 난민소송 매뉴얼 기획 

- [월드뱅크 서베이] 국제 난민법제 데이터 베이스 작업 지원

- [난민영화제 TF] 영화제 기획 참여

- 난민네트워크 활동 

 

2. 이주외국인 분야

- 예술흥행비자(E-6) 관련 피해자 S 공익소송 대리

- 출생신고 되지 않은 4살 이주외국인 쌍둥이 법률지원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인권위 주최 간담회 발제 

- 공익법총서 제3편 이주민법 연구 취합 및 교정 작업

- 출입국관리법 개정 연구 및 이주공동포럼 발제 

- 이주아동권리네트워크  활동 

- 이주아동 보호체계 연구 진행

 

3. 사회적경제/사회혁신 분야

- 지역자산관리조직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완료

- 시흥시 지역자산화 연구 및 교육 프로젝트 참여

- 시민자산화 정책 제안 작성

- 사회적금융 정책 제안 세미나 참여

-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TF 활동 

- 따뜻한 사회주택 기금 심사

 

4. 여성/청소년 분야

- 소년원 멘토링 참여

- 한국성폭력상담소 네트워크 활동 

- 교통사고 피해 가출청소년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검토

- 대안교육 법제화 관련 연구활동

      

5. 북한/탈북민 분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위반 사건 소송 대리

- 북한 환경 조사

- 탈북 무연고청소년 보호시설 지정 관련 검토

- NK릴레이트 기획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법률교육안 제작

- 남북한 상표권 교류 관련 연구

- 남북한 판례 평석 분석 및 세미나 진행

-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소위원회 회의 참석

- CLF 통일법센터 LOOK 강의

- UN제재와 개성공단 이슈 검토

- 우리온 박대현 대표 초청 세미나 진행

 

6. 복지 분야

- 휴메인소사이어티 동물복지 booklet 검토

- 한국자원봉사문화 과태료 관련 자문

- 빈곤사회연대 복지권리수첩 지원 (거리상담 지원 예정)

 

7. 장애인 분야

- 장애이주여성 항공기 탑승 관련 자문

- 유럽연합 내 난민 인정자 장애인 복지 관련 리서치

- 난민 장애 아동 소송 지원 


8. NPO법률지원 분야

- NPO 법률지원단 1기 30여명 임명 완료/ 매칭 진행 예정

- 시니어 NPO멘토 변호사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기획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기금 운영 관련 법률자문

- 비영리법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 회의 및 자료 검토

-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 사업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 공익법인제도개선 라운드테이블 발제

- 퍼센트법 세제 관련 세미나 발제

-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검토 참여

- 사단법인 온율 공익법인법 세미나 참여

- 시민사회발전 대토론회 참여


9. 기타 분야

- 군병원 에탄올 주사로 인한 괴사 사건 피해자 고소 대리, 진술서 작성

- 한국 사법접근권 (Access to Justice) 관련 논문 작성

- 성균관대 리걸클리닉 기획 및 강의 진행


■ 사회공헌 및 재단사무

1. 사회공헌

- 2017년 상반기 공익인권단체 지원사업 4개 단체 선정

- 독거어르신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배식봉사(31명 참석)

- 제15회 공익인권영화상영 <상영작: 재심>

- 제8기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탈북민, 장애인 장학생 선발 진행

- 제4기 고황보영변호사 선발 진행

- 제7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기획


2. 재단사무

-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신고 및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동천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진행 중

- 제7기 펠로우 변호사 채용 선발 진행 중

- 조원희 이사 사임 및 이경환 이사 보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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