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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연혁

  • 2020
    12월
    -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NPO 법률지원단 변호사 및 단체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 제11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여
  • 11월
    - 근로능력평가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 10월
    - P사단법인에 대한 과도한 가산세 부과 관련 조력
  • 09월
    - UNHCR 한국대표부 후원에 의한 난민장학생(10명) 추가 선발
    - 노숙인 대상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 06월
    - 공익법총서 6권 발간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화상 법률상담 개시
  • 05월
    - 광주 제6기 NPO법률지원단 실시(광주변호사협회 공동 주최)
    -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03월
    - 재단법인 동천 사무실 이전 (서울시 종로구 소재)
  • 01월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관련 명예훼손사건 국민참여재판 승소 (무죄 선고)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위반 사건 상고심 승소 (무죄 확정)